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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해제 23일 발표 설연휴 영향은?

by Hasido 202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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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해제 23일 발표 소식과 설연휴 영향은 어떻게 될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매 마스크 해제와 관련하여 수시로 변하는 상황 때문에 혼란스러운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까지의 과정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지난 15일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실내 마스크 해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는데요.

 

실내 마스크 해제 23일 발표 설연휴 영향은?

 

실내 마스크 해제 1단계 방안은 병원과 대중교통 등 일부 감염 고위험 시설에 마스크 착용 의무를 남겨두는 것이고 2단계는 대부분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것입니다. 이제 정부와 방역 당국이 오는 19일 전문가 의견을 최종 수렴한 뒤 오는 23일 실내 마스크 해제 의무 조정방안과 기준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 23일 발표 소식과 설연휴 영향은 어떻게 될지 좀 더 자세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 발표 시기

 

우선 전임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1월 말 이후, 늦어도 3월에는 마스크 착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는데요, 최근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실내 마스크 해제를 2단계에 걸쳐 조정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힌 상황이며 1단계 해제 시점은 이르면 설연휴 전, 즉 다음달 중순쯤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확정된 것은 아니고 코로나 유행 상황에 따라 더 늦춰질 가능성도 많습니다.

 

 

최종적으로 실내 마스크 해제 시기는 오는 23일 중대본 회의에서 조정안을 통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실내 마스크 해제를 판단할 지표의 기준은 무엇인지, 실내 마스크 해제 시점은 언제가 될지를 그때 발표하겠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방역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어느 정도 윤곽은 나온 상황인 것 같은데요, 우선 네거티브 방식으로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조정하는 1단계를 먼저 발표한 뒤, 다시 모든 시설에서 전면 해제하는 방식으로 실내마스크 해제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 1단계

 

우선 1단계 해제에서 제외되는 시설로는 대중교통, 복지시설, 의료기관이 포함됩니다. 제외 시설을 정하는 기준은 '3밀', 즉 밀접·밀집·밀폐 환경인지, 감염취약층 보호가 필요한지의 여부인데요, 이에 따르면 학교나 어린이집 등 교육·보육 기관이나 공공기관은 1단계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것이고 마트의 경우 고령자가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해제될지에 관해서는 추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실내 마스크 해제 시점은 1단계의 경우 최근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된다면, 이르면 설 연휴가 시작되는 다음달 21일 이전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방역 당국은 지표를 보고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시기를 정하고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해 해제 시점이 늦춰질 수도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따라서 실내 마스크 해제의 정확한 기준과 발표 시점은 아직 활발히 논의중이며 최종적으로 오는 23일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 기준

 

 

그렇다면 현재 실내 마스크 해제의 기준은 어떤 지표들이 영향을 미칠까요? 우선 정부에 따르면 실내 마스크 조정을 결정할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확진자 수 추이 : 절대적인 숫자보다는 하락 추세로 전환한는지 여부, 그리고 감염재생산지수 등을 지표로 판단한다는 계획
▲ 의료대응역량 :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 위중증 및 사망자 : 절대값으로 직접 판단

 

이러한 지표에는 중요도 차이가 있고 모든 지표를 다 달성하기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핵심과 보조로 나눠서 판단할 계획이며 19일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회의와 23일 실내 마스크 규정과 관련된 정확한 정부안 발표, 2~3주간 방역지표를 지켜보면서 단계적으로 규정을 전환한다는 것이 앞으로 실내 마스크 해제 수순이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 다른 나라는?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상황은 어떨까요? 최근 OECD 국가를 포함한 나라별 마스크 착용 현황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지난달 말 기준으로 미국과 프랑스 그리고 덴마크 등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아예 없고, 타이완과 이집트는 여전히 밖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을 규제하고 있지만 타이완의 경우 이번 달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습니다. 또한 이집트는 당국에서 단속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실외 마스크 의무화는 사라진 상태로 봐도 될 듯 해요.

 

 

반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시설별로 살펴보면 의료 시설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고, 지하철·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여전히 의무화되어 있는 나라들(이탈리아, 독일, 싱가포르, 타이완 등)이 많습니다.

 

 

더불어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조사 대상 중 절반이 넘는 나라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며 일본의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는 없지만 사람들 대부분이 평소 습관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한다고 해요. 또 정부에서는 마스크 대신 2m 거리 유지 등을 권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 후 다른 나라 상황들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한 직후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확진자가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 지난 3월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는데 5월부터 확진자수가 급증했고, 독일과 프랑스, 그리스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또한 영국은 확산세가 심각해져서 대중교통에서는 다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 우리나라는 괜찮을까?

 

무엇보다 요즘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어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번주만 하더라도 일일 신규 확진자수가 일요일 기준으로 15주 만에 가장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중환자의 경우 석 달 만에 500명 이상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방역지표가 악화되고 있고 게다가 송년회 등 연말 모임이 앞으로 많을 것이기 때문에 사람 간 접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방역당국도 긴장하고 있는 상황인 듯 하구요, 아무래도 23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안‘ 발표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 보입니다.

 

 

참고로 18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5만 8862명으로, 일요일에 발표되는 확진자 기준으로 9월 4일(7만2112명) 이후 15주 만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앞으로 송년회 등 연말 모임 증가로 인해 유행 확산을 가속화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실내 마스크 해제 23일 발표 소식과 설연휴 영향은 어떻게 될지 정리해봤습니다. 이제 오는 23일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한 조정 기준이 확정 발표될 예정인데요, 최근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석 달 만에 8만 명을 넘어서는 등 연일 최다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정부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법적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으로 전환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잡고 있긴 하지만 자율적 착용을 하도록 권고하는 분위기는 계속 될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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