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 발표

2023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 발표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2023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특사는 12월 28일자로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며, 정치인․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입니다.

 

2023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 발표

 

특히 이번 신년 특별사면에서는 지난 광복절 사면에 포함하지 않았던 정치인과 주요 공직자 등이 다수 포함되었는데요, 정부는 새 정부 출범 첫해를 마무리하며, 범국민적 통합의 계기를 마련하자는 의미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을 사면대상에 포함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023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 발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 발표

 

2023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 발표

 

► 정치인 특별사면 ․ 복권 : 9명

 

※ 이명박 前 대통령 : 잔형 집행면제 특별사면 ․ 복권

 

► 공직자 특별사면 ․ 감형 ․ 복권 : 66명

 

►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 ․ 감형 : 8명

 

► 선거사범 특별사면 ․ 감형 ․ 복권 : 1,274명

 

► 기타 :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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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 발표

 

1. 전직 대통령 등 정치인 : 9명

 

2023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 발표

 

먼저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94억원의 뇌물수수와 252억원의 횡령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80억원·추징금 35억원을 확정받은 바 있는데요, 현재까지 1년 8개월 동안 복역해 왔으나 건강 문제로 형 집행이 정지돼 치료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가 된 것으로, 남은 징역 14년 6개월을 면제받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기간은 950여일 정도가 됩니다. 이를 형 집행률로 따지면 15.5%에 불과한 것인데요, 사면되지 않았다면 2036년 출소 예정이었으며 여기에 더해 아직 내지 않은 벌금 82억원도 면제받게 되었습니다.

 

이 외 딸 채용 비리로 유죄가 확정된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도 사면·복권되었고, 윤 대통령이 검찰 시절 수사지휘했던 국가정보원과 국군기무사령부,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관련자들도 무더기 사면 또는 복권되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 핵심 참모인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유죄 확정된지 불과 2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2. 주요 공직자 : 66명

 

2023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 발표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잔여 형기가 5개월 정도 남은 상황이었는데 이번 신년 특별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복권은 되지 않아 2028년 5월까지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김경수 전 지사는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바 있습니다.

 

이 밖에 박근혜 정부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하여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명박 정부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도 이번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되었습니다.

 

그 중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현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에 재직하면서 비밀문건을 개인적으로 유출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10월 말 유죄가 확정된 바 있는데요, 이 같이 현직 대통령 핵심 참모를 사면한 적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검찰 출신들도 다수 복권되었는데, 대표적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 유죄가 확정된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을 비롯하여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댓글 공작 수사를 방해한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과 이제영 전 검사, 국정원 불법 사찰에 관여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등을 들 수 있습니다.

 

 

3. 선거사범 : 1,274명

 

2023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 발표

 

이 외 대다수인 1274명은 이미 한차례 이상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았던 선거사범들입니다. 정부는 지난 광복절 사면에서 빠졌던 정치인과 주요 공직자, 선거사범을 사면해 국민 통합과 나라 발전의 계기를 마련한 것을 이유로 들고 있는데요, 제18․19대 대통령선거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제6․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범 1,273명은 복권하였고, 1명은 형선고 실효 및 복권 조치하였다고 합니다.

 

4. 특별배려 수형자 : 8명

 

● 임신 중인 수형자 (1명) : 임신 중인 상태에서 출산이 얼마 남지 않은 수형자로서 수형 태도가 양호하고 범행 내용 등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수형자

 

 

● 생계형 절도 사범 (4명) : 노숙 등 경제적 곤궁 상태에서 식료품 등을 훔치다가 적발된 생계형 절도사범으로, 절취금액이 100만 원 미만인 모범 수형자

 

 

● 중증환자(형집행정지자) (3명) : 중증 질병으로 형집행정지 중이고 정상적인 수형생활이 곤란한 수형자 중 수형 태도가 양호하고 재범위험성이 낮은 모범 수형자

 

 

5. 기타 : 16명

 

나머지 16명은 이번에 특별사면 되는 공직자들이 주도한 범행에 가담한 일반인들과 사회적 갈등 사건에 연루되어 처벌받은 일반인 16명이 포함되었는데요, 이 중 1명은 형선고 실효 및 복권하였고, 15명은 복권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 발표 내용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난 광복절 특별사면 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 위주로 사면·복권을 단행했었는데 이번 신년 특별사면에서는 기대했던 경제인 상당수가 제외되었습니다. 특히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등이 사면 대상으로 점쳐지기도 했었는데요, 이번 사면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이번 신년 특별사면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8·15광복절 특사에 이은 두 번째 특사이며 오는 28일 0시 발효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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